"세계 100년만의 대격변…경제·전략 무게 중심 아태지역으로 이동"
"日 전후체제 붕괴 시도" 언급…'일국양제' 강조하며 외세 간섭 배제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군이 24일 발표한 2019년 신(新) 국방백서를 통해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국가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방어적 국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목의 올해 국방백서에는 지난 2015년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공세적 정책과 달리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지키는 것을 국방의 근본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이 영원히 패권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다음은 백서 내용을 6개 분야별로 재구성해 요약한 것이다.
◇ 국가 안보 정세
세계는 100년에 한 번 찾아올 만한 대격변을 겪고 있고, 세계정세는 현재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 심화하고 있다.
또 국제적인 전략 경쟁이 강화하는 추세다. 세계와 지역 안보 문제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군사 경쟁도 날이 갈수록 격렬해져 세계가 평화롭지 못하다.
세계 경제와 전략의 무게 중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태지역이 대국 간 게임의 요충지가 되면서 지역 안전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를 늘리면서 간섭 역량을 증대하고 있다.
또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면서 아태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전략적 안보 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했다.
일본 역시 군사 안보 정책을 수정하면서 '전후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요구다.
평화 역량의 증대는 전쟁 요소의 증가를 훨씬 초월하고, 평화, 발전, 협력, 공영의 시대 조류는 불가역적이다.
중국 국가 안보 정세는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복잡다단한 안보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반(反) 분열 투쟁에 대한 정세는 더 엄중해 지고 있다.
중국은 평화 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중국은 분열 시도나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에는 결연히 반대한다.
◇ 신시대 중국 국방의 방어적 정책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 수호는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 목표이다.
중국은 영원히 패권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고, 세력 확장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신시대 중국 국방의 명징한 특징이다.
중국은 또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하고, 중국 특색 강군 건설의 길을 걸을 것이다.
군사개혁에 관해서는 2020년까지 기계화·정보화 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2035년까지 국방과 군의 현대화를 실현한다.
이와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에 헌신하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세계적 의의이다.
◇ 군대의 사명과 전략 임무
중국군의 신시대 사명과 임무는 '4대 전략적 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전략적 지지,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 통일에 대한 전략적 지지, 국가 해외이익에 대한 전략적 지지, 세계 평화와 발전에 대한 전략적 지지다.
또 중국군의 무장 역량을 7개 분야의 임무에 사용한다.
군의 주요 임무는 ▲ 국가 영토·주권·해양권익 수호 ▲ 상시적인 전투 준비 태세 ▲ 실전화된 군사훈련 전개 ▲ 중대 안보 분야 이익 수호 ▲ 반테러 안전 임무 수행 ▲ 해외이익 수호 등이다.
◇ 전방위적인 국방·군대 개혁의 역사적 성과
중국군은 새로운 지도체계와 구조와 역량 개선, 군사 정책 제도 개혁의 성과를 거뒀다.
중국군은 세계 군사개혁의 발전 추세와 국가 안전 수호의 요구에 맞춰 전면적인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을 추진했다.
군 편성을 선양(瀋陽), 베이징(北京), 란저우(蘭州), 지난(濟南), 난징(南京),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등 7개 대군구(大軍區)를 없애고,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 5개 전구(戰區)로 개편했다.
또 군사 관리 제도, 군대 운영, 군대의 질적 발전 등 군사 정책 제도를 개선했다.
◇ 중국 국방비 현황
중국은 국방비 증가와 사용처가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국방비는 낮은 수준이다.
2012∼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 국방비 평균 비중은 1.3%로, 미국 3.5%, 러시아 4.4%, 인도 2.5%, 영국 2%, 프랑스 2.3%와 비교해 낮았다.
이 기간 GDP 평균 성장률은 9.04%, 재정 지출 평균 증가율은 10.43%였으며, 국방비 평균 증가율은 9.42%를 기록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 국방비의 증가 속도는 안정적이며, 중국은 국방 건설과 경제 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 중국군의 세계 평화 수호 공헌
중국군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과 평화발전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순응하고, 각국 인민의 공동 기대에 부응한다.
또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안전 파트너 관계 건설을 추진하고, 영토 문제와 해양 경계 확정 분쟁을 적절히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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