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랄레스 대통령, 미국과의 '안전한 제3국' 협정 막은 헌재 비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받은 과테말라 정부가 미국과의 '안전한 제3국' 협정 체결에 제동을 건 자국 헌법재판소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을 내고 "안타깝게도 판단력도 없고 외부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소가 국익에 반하는 입장을 잘못 취했다"고 비난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사회적·경제적으로 과테말라에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양자 관계를 위험해 처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과테말라와 미국 정부의 '안전한 제3국' 협정 체결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과 과테말라가 이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을 향해 북진하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들은 가장 먼저 경유하게 되는 과테말라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중미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경유지인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
당초 미국은 지난달 과테말라와 이 협정에 거의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과테말라 전직 관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라 헌재가 모랄레스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가로막은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과테말라가 협정을 파기했다고 비난하며 "금지, 관세, 송금 수수료 또는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제 제재를 예고했다.
이미 빈곤으로 신음하고 있는 과테말라 입장에서 관세와 송금 수수료 부과는 큰 타격이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미국 등에 있는 이민자들의 송금액이 과테말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차지했으며, 최근 1년간 미국과의 교역 규모는 47억 달러에 달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전에도 법원과 충돌해온 모랄레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헌법재판소 탓으로 돌리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더이상 헌법을 위반하거나 대외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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