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수출규제 대책 놓고 '친일' 공방만…추경 표류 장기화
이인영 "黃, 정부 등뒤서 팀킬"…나경원 "친일프레임 집착 어린애 정치"
오신환, 대일 결의안·민생법안 우선 처리 본회의 제안
정개·사개특위 소위원장 배분 핵심 쟁점으로 부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법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 논의를 전면 중단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국회 파행 장기화를 각오한 듯 '친일' 공방만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일본에 대한 정부·여당의 단호한 대응에 협조하지 않고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추경을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공감제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추경 처리를 국회가 당장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이 젊은이들 표현대로 국회 빌런(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추경 빌런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하는 우리 정부 등 뒤에서 자책골 또는 팀킬 행위를 멈추라"며 "민의를 저버리는 한국당은 분명 국민공감제로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데 대해 국민이 신물 나 있다"며 "지금같이 하면 2030 세대에 호감을 얻지 못하는 떼쟁이 정당 이미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전날 예결위 추경 심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내용의 보안을 위해 예결위 비공개 보고를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를 핑계로 예산심사를 중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에 '친일 프레임' 씌운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일본을 극복하는 별다른 방법도 알지 못하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기만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는 멈추고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극일할 의지가 있는지, 방법을 아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하우투(How to)"라며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처방도 구분하지 못하고, 순서도 방법도 틀린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추경 처리 압박에 대해선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백지수표 추경안을 들이밀었다"며 "그것을 비판하면 야당 욕하기에 바쁘다. 국가 위기마저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당은 애초 교섭단체 합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에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합의와 달리) 소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한다"며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충돌을 멈추자고 '중재'에 나섰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를 이뤄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며 "여야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을 자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다짜고짜 친일로 매도하는 것은 위험한 이분법"이라며 "민주당은 야당 자극에 몰두하지 말고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새 협상안으로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추경 처리를 일단 유보하고, 대일 결의안과 민생법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앞서 교섭단체 협상에서 자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논의도 없이 (합의문에) 서명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하자'는 수준의 언급만 있었을 뿐 공식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소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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