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교사 검찰 불기소 처분…사학법인이 징계 수용할 지는 미지수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난해 광주 '스쿨 미투'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추가로 나왔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징계 심의를 거쳐 광주 모 고교 교사 16명을 징계하도록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징계 요구 유형별로 7명은 해임, 4명은 정직, 1명은 감봉 3개월, 1명은 견책, 3명은 경고였다.
교사 상당수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시교육청은 "행정벌과 형사벌은 다르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요구를 수용한다 해도 해당 교사들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소청,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말에도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해 A고 18명, B고 4명 등 모두 22명의 징계를 해당 학교에 요구했다.
징계 대상이 가장 많은 A고 측은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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