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하반기 회의…34개 사무, 시군에 이양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면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군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 마켓'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 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 동쪽과 북쪽 지역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고려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 정책협의체로 지난해 7월 이 지사와 31개 시장·군수의 합의로 출범했다.
도와 31개 시·군은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수평적 관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도는 시·군과의 정책 논의를 통해 시군으로 이양할 논의대상 사무 70개 가운데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일부 변경 등 34개 사무 권한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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