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우외환에 한 발 빠른 인하'…한은 8개월만에 기준금리 유턴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낮춘 것은 시장의 예상보다 한발 앞선 행보다. 수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통화당국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먼저 대응하는 게 경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늦더라도 내달 30일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출 것이란 예상에는 시장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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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 부동산시장 영향…전문가 "정부규제로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요인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일단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시중에 1천17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깔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서 최근 상승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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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중재위 관련 한국 회답, 오늘밤까지 기다릴 것"
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이날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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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다나스' 한반도 관통…"강풍보다는 비 피해 우려"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18일 밤을 지나며 태풍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나스의 강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제주도를 지날 때쯤 얼마나 약해질지가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나스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중국 상하이 남동쪽 약 250㎞ 해상에서 시속 39㎞로 북진하고 있다. 소형 태풍으로, 중심기압은 990h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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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 후 靑서 공동발표문 내놓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 후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한 초당적 대처방안을 담은 공동 발표문이 나온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실무 회동을 갖고 이날 오후 4시부터 예정된 청와대 회동 실무 안건을 조율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5당은 일본의 무역 제재와 관련해 우리의 초당적 대처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발표할 사안에 대해서는(문안을) 만들어 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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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장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압수수색도 검토"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8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환수와 관련, "지난 11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이고,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주본을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담당 부처로서 상주본에 대한 국민 관심과 국회의원들의 우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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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플랫폼택시 정책논란…신사업 허용인가, 또다른 규제인가
'타다' 등 스마트폰 앱(app)을 기반으로 택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정부가 기여금 납부 등의 조건을 걸고 제도권 진입의 길을 터줬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제도권 편입', '합법화'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윤곽이 드러난 사회적 기여금, 렌터카 아닌 직접 매입 차량 사용 등의 조건만 보면 이 정책이 신사업을 실질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진입장벽을 높여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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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제 예고' 약발 통했나…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둔화했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5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 올랐다. 이달 들어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지난주(0.02%)에 비해 오름폭은 줄었다. 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의지를 밝힌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끊기고, 호가가 하락하는 등 상승세가 주춤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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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자 1만2천여명…전체 조합원 1% 수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8일 총파업에 1만2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의 총파업 참가 인원은 50여개 사업장 소속 1만2천여명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의 전체 조합원이 약 1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 정도에 불과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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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불법체류자 19.5만명…외국인 유학생도 급증
지난해 무(無)비자 또는 단기·관광비자를 받아 들어온 뒤 90일이 지나도 한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 시한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19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7만5천명)보다 11.9%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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