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자본시장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우선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지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발표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자산을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자동투자 제도다.
그러나 최근 관련 법안 마련 과정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뿐 아니라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기본적인 생각은 투자자 수익률이 지금보다 높아져 최소 4∼6% 정도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퇴직연금이 명실상부하게 노후 대비와 투자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초점 아래에서 법에 기금형 제도와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게 하는 게 우선"이라며 "상품 포트폴리오에 원리금 보장형이 들어갈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관련 내용으로 우선 법과 제도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디폴트 옵션 선택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노후대비가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에는 회사와 근로자를 대신해 전문 대리인이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게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 공모펀드와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등에도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회장은 "국민 재산증식을 위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 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매력적인 공모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사가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성공률이 높은 단독시행이나 사업 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 조치 ▲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방안 검토 등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또 권 회장은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협회 불스홀에 모여 의견을 제시하는 열린 포럼인 가칭 'MUST'(Meet, Understand, Share, Trust)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 업무 중 제도 개선 건의 못지않게 시장 점검도 중요하다"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실물경제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협회 간 정례 회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시장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3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0.30%에서 0.25%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후 주식 거래가 준 것과 관련해서는 "0.05%포인트 인하가 전체적인 시장 둔화를 막기엔 역부족인 것 같다"며 "더 중요한 것은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역동성을 발전시키고 자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