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 19일 출석시켜 '시사기획 창' 관련 업무보고 받기로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로 열출력 이상이 발생했던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엄재식 원안위원장에 "한빛 1호기 사태 때 수동정지가 늦어진 것에 원안위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서 "운영기술지침서에 열출력에 관한 정의가 명확히 있는데, 그 해석을 놓고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안위가 논쟁을 벌이느라 12시간이 지나간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한수원이 자체절차서를 써야 하는 조항을 미준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무허가 운전과 계산오류 등으로 일어난 인재였다"면서 "한수원이 실수를 하면 원안위라도 잘 해야 하는데, 사전예방은 고사하고 대처 능력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한수원은 원안위 지역사무소에 사건 발생 20분만에 보고했는데, 원안위는 원안위원들에게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보고했다"며 "보고를 받았으면 바로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원안위가 전문성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후속 대책과 관련, 원자력발전소 상황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진행 상황이 아직 미진한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상황실에 설치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결국 한수원이 노조의 반발을 못 이겨 설치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안위가 직권으로 행정명령 방식으로 한수원에 설치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엄 원안위원장이 "전 원전에 일률적으로 설치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를 뭘로 보냐. 그런 자세라면 예산을 대폭 깎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 역시 "어영부영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석 달 전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조치하겠다고 한 사안인데 지금 와서 '고시'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엄 위원장은 "구체적 설치를 위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8월에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 그전에라도 상세한 부분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회의에서 문제가 된 양승동 KBS 사장의 불출석 통보와 관련, 과방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 사장을 출석시켜 KBS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안건은 청와대 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 편의 재방송 불방 사태로 한정하기로 했다.
회의 산회 직후 여야 과방위원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의 전체 법안처리율이 28.8%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과방위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18.8%"라며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서로 많이 만나고 협의해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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