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구금 30일 기준' 등 개정 당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인 송기인(81) 신부는 "부마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큰 줄기에 있는 사건들 원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재단 출범과 함께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송 신부는 부산 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 부산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그는 "지난 40년간 쌓인 과제가 매우 많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부마항쟁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게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기념재단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장학사업, 기념사업, 연대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송 이사장과 일문일답.
-- 40년이 지난 오늘날 부마항쟁의 의미는.
▲ 40년 전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다.
정부를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면 당장 잡아가던 엄혹한 시절에 부산과 마산 시민들이 대규모로 일어나 독재 반대를 외치며 시민의 힘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후 대한민국은 대단한 변혁을 겪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사망했고, 그다음 해에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에서 부마항쟁과 결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때는 당장 군부독재를 몰아내지 못했지만 1987년 6·10 항쟁으로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촛불혁명까지 도도한 물결이 이어졌다.
-- 4대 민주항쟁으로 불리는 부마항쟁이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이유는.
▲ 다음 해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 희생이 워낙 컸기 때문에 부마항쟁을 기억하자는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었다.
부마항쟁은 그 역사적 의미보다 과소평가되고 변방의 소요사태 정도로 치부됐다.
또 부마항쟁 직후 일어난 10·26 사건이 부마항쟁의 의미를 퇴색시킨 면도 있다.
분노로 들고일어났던 시민들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에는 전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
부마항쟁으로 잡혀 들어가서 국가폭력 희생자가 된 분들이 매우 많은데 그분들 고통은 이런 국가적인 상황으로 인해 잊혔다. 그리고 바로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부마항쟁 이후 군부독재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던 것도 부마항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데 영향을 줬다.
--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한 재단 입장은.
▲ 매우 환영한다.
그동안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우리 재단은 부산과 경남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 토론회와 지정촉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의지를 모으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국가기념일로 제정된다는 것은 부마항쟁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승인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그 말은 바로 지난 40년 동안 부마항쟁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고, 당시 참여자 자신들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많이 늦었지만, 그분들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부마항쟁 의미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 부마항쟁 진상규명 보고서가 조건부 채택됐다. 부실 논란도 있었다. 재단의 입장은.
▲ 현재 보고서 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수정·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말까지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수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인데, 재단은 그때까지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보고서가 만들어지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
-- 역사적 재평가나 관련자 명예회복 등 과제가 있다면.
▲ 지난 40년간 쌓인 과제가 매우 많다.
우선, 법률 개정을 통해 부마항쟁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게 시급하다.
3년 조사 기간에 1년이 더 연장됐지만, 지난 40년간 사회적 기반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이 기간만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또 부마항쟁보상법상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30일 이상 구금자로 한정돼 있는데 이 기간을 줄이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단기간에 끝나버린 부마항쟁 특수성 때문에 많은 당사자의 구금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았다.
또 이 조항이 항쟁 관련자 신고와 진상규명 작업에 당사자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부마항쟁 관련 단체 간 연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 현재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회에 여러 관련 단체 대표가 참가해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
국가기념일 지정이나 법률 개정, 진상 규명 등 집중해야 할 현안에는 함께 대응해 가고 있다.
또 각 단체가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재단 활동에 반영되는 데 어려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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