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사업자 손실 커져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순조롭게 이행하려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서 80%대로 떨어진 재정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480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석한 결과 건설단가 대비 재정지원 단가 비율은 2015년 90.1%에서 2016년 87.9%, 2017년 87%, 2018년 86.5%로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건설 원재료는 5.7%, 일반공사 평균 임금은 6.3% 올랐는데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는 2014년 이후 6년째 3% 상승에 머무르면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연구원은 앞으로 주택 건설단가는 2020년 3.3㎡당 943만3천원에서 2022년 1천11만원, 2024년 1천83만원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반적인 물가와 건설단가 상승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디자인과 시설 혁신, 고령가구·대학생·신혼부부 등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로 사업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단가가 실제 사업비보다 낮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 로드맵과 양질의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00만 가구를 짓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노희순 주산연 연구위원도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원단가와 건설단가의 차이를 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향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원대 민성훈 교수는 "10만 건이 넘는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단가가 정부 지원단가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임대주택 매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에 따르면 LH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2018년 지원단가가 가구당 1억1천만원인데 비해 실 매입단가는 1억4천650만원으로 133%에 달했다.
이에 따라 LH가 지난해 1만1천여가구의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가 4천280억원에 달하고, 운영 과정에서 1천380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민 교수는 "앞으로 매입·전세임대 매입 단가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매입임대 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도심지·역세권 주택 매입이 어려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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