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보복조치' 대응 외교노력 본격화…미국 역할 주목
정부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외교적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부의 외교 노력은 우선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백악관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직접 달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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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유엔사 日참여 추진…中견제·역할분담 다목적 포석 주목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된다. 과거사 문제와 최근 초계기 및 레이더 위협 갈등,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등으로 난마처럼 얽힌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국내적으로 뜨거운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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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대법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 평생 반성하겠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에 유승준 측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평생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1일 연합뉴스에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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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만든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회수·폐기를 공식 명령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안전성 정보에 오는 2022년 7월 10일까지 공개된다. 인보사 회수·폐기는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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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분양가 상한제 도입 '촉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1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올라 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달까지 오른 실거래가격이 통계에 반영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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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비정규직 더 쓴다…1천인 이상 기업 40% 넘어
상시 노동자 1천명 이상인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1천인 이상 기업 815곳의 소속 외(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20.9%로, 공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3천454곳의 평균(18.1%)보다 2.8%포인트 높았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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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200㎜ 물벼락에 쓰러지고 고립…산사태·침수 피해는 없어
밤사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200㎜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차량에 고립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주택 침수나 산사태 등 큰 피해는 없었고, 산길과 뱃길은 모두 통제됐다. 11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9분께 삼척시 미로면 철길 아래 도로를 지나던 1t 트럭이 불어난 물에 고립돼 오모(59)씨가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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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 주대환 혁신위원장 사퇴…"당 깨려는 세력에 분노"
바른미래당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11일 당내 계파 갈등이 재연돼 실망했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주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 1일 혁신위가 공식 출범한 이후 10일만으로,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심각한 내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의 자리를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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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버젓이 모녀 성폭행 시도…감시 체계 큰 구멍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성범죄 전과자인 A(51)씨가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주택 2층에 살고 있던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50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무차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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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동승 중개 앱' 허용…서울 특정지역 심야시간만 한정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가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극심한 서울 특정 지역과 서울지역 택시로만 한정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조치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총 8건을 상정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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