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日정부, 자위대 등 파견 여부 판단…법적인 틀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미국 측이 이란 인근 해상을 항행하는 민간선박을 보호한다며 동맹국 군과 연합체를 결성하기 위해 일본 측에 협력을 타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9일 동맹국 군 등과 연합체를 결성하려 한다며 "수주 이내에 어떤 국가가 이러한 구상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의 구체적 요청을 파악하면서 참가 여부와 참가할 경우 법적인 틀을 판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중동에 대한 원유 의존도는 지난해 88%로,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38.6%, 아랍에미리트 25.4%로 높았고 이란은 4.3%였다.
일본선주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회원사 선박은 연간 총 1천700여척으로 이 중 500여척이 유조선이다.
해운사들은 위험 해역을 전속력으로 통과하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구상하는 연합체란 경계 활동을 지휘하는 미국 함선 주변에서 참가국이 미국 함선과 자국의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시스템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단계에선 불투명한 점이 많아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 이외의 선택지도 포함해 준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만약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경우 안보법에 근거한 집단 자위권의 한정적 행사 또는 후방 지원, 자위대법에서의 해상경비 행동, 해적 대처법에 의한 자위대 파견, 특별조치법 제정 등 4개의 법적인 틀을 고려할 수 있다.
안보법에 근거한 집단 자위권은 일본과 관계 깊은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에 빠질 것으로 판단되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재산이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 법적인 제약이 크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미국 측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자위대 파견을 보류하는 선택지도 있다"며 "전통적 우호국인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우려도 있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부 부(副)장관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미일이 밀접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일본 관련 유조선이 오만해에서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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