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인들 "모든 조치 다하겠다"…文대통령 "정부 최대한 뒷받침"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을 놓고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하는 동시에 일본의 규제책이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해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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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日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업 유연성 갖고 상상력 키워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중소기업계와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소통간담'이라는 이름 아래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내 30대 대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김 실장도 별도의 현장 간담회를 마련해 이 사안을 포함한 중소기업계 현안을 청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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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WTO 위반 지적 맞지 않아…수출규제 철회할 생각 없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부 부(副)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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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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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2.4%→2.0%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0%로 내렸다. S&P는 10일 발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S&P는 한국 경제에 대해 "전자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재고 수준과 세계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 고조가 생산과 민간 투자에 계속 부담을 줄 것"이라며 "노동 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소비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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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최종 담판 돌입…노동계 최저임금위 복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한 차례 불참한 노동계가 10일 전원회의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1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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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5년간 20억 지원…무상교육 대상에도 포함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마무리한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를 위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한다. 서울에서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가 재지정 기준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이들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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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 "버닝썬 VIP룸 불법촬영·유포 42명 검거…후속대책추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불법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행위 동영상이 퍼진 사건과 관련, 경찰에 적발된 촬영·유포 가담 피의자의 수가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버닝썬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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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붉은 수돗물' 이어 우라늄·녹조·발암물질 논란도
'붉은 수돗물' 사태가 촉발된 인천 식수에서 우라늄과 발암물질 함유량이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수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수도시설에서 채수한 식수 수질검사 결과,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 0.03mg/ℓ를 초과해 0.0679mg/ℓ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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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청만 남은 복원 건축물 '경복궁 흥복전' 공개됐다
2015년 시작한 복원 작업이 사실상 완료된 경복궁 흥복전(興福殿)이 공개됐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10일 조선 제26대 임금 고종(재위 1863∼1907)이 외국 사신을 접견한 전각인 흥복전을 개방했다. 교태전과 함화당 사이에 있는 흥복전은 1866∼1867년 경복궁을 중건할 때 건립됐다. 영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거주한 잠저인 창의궁 함일재를 옮겨 지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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