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과정운영서 많은 감점…교육부, 다음달 동의 여부 결정
올해 전국 자사고 재지정평가 마무리…24곳 중 11곳 지정취소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재영 이효석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자사고 13곳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해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구체적인 평가지표별 점수나 총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평가 대상 학교들 점수는 대부분 60∼70점대였고 최고점은 80점대였다고 설명했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정취소가 결정된 8개교는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았다"면서 "상당수 학교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선행학습 방지 노력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중앙·배재·세화 등 서울 8개 자사고 지정취소…평가대상 60%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교육청은 또 '감사·특별장학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 항목은 평가결과를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5년 특별감사에서 입학부정 등이 적발된 하나고는 이 항목에서 최대인 12점을 깎였지만 재지정됐다.
지정취소결정 학교 중 한대부고를 제외한 7개 학교는 5년 전 평가 때도 기준점수 미달로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던 학교다. 당시 이들 학교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를 직권취소하거나 지정취소가 유예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진 8개 학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사흘간 청문을 진행한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청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동의 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이며 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보고 있다.
평가결과에 서울 자사고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학교장, 학부모, 동문 등과 함께 낸 성명에서 "각본에 짜 맞춘 평가"라며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들은 평가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평가결과를 두고 교육 시민단체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부 학교에만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 "부실한 '재지정 평가'"라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재지정평가를 통한 지정취소 대신 정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학교 체제를 규정해야 한다며 '교육 법정주의' 확립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교육청을 끝으로 전국 11개 교육청의 올해 24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가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 8곳을 비롯해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11곳에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올해 평가를 받은 자사고 중 46%가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강남 8학군' 부활이나 이른바 '교육 특구'에 학생들이 더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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