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계 "일부만 취소 '봐주기'…시행령 개정해 일괄 폐지"
교총 "정치성향에 좌우…고교체계 시행령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9일 평가대상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8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진보·보수 진영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사고 전면폐지를 주장해온 진보교육계는 8개 학교만 재지정 취소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정부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과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부실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심폐소생술을 했다"면서 "이것이 과연 조 교육감 스스로 밝혔던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에 부합한 결과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교육감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에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면서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영재고·과학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으로 '서열화'한 고교체제를 개편해 일반고 중심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교조 등이 속한 32개 교육 관련 단체가 속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도 이번 평가결과를 두고 "오히려 상당수 자사고에 면죄부를 주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이번 재지정평가 결과로 5개 자사고는 조 교육감 임기 내에 지정취소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오늘 지정취소된 8개 학교 중 7개 학교는 2014년 이미 지정취소가 예고됐던 학교인 만큼 결국 1개 학교만 추가로 지정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역시 교육부에 "더 이상 재지정평가라는 형식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벌어지도록 방치하지 말고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중앙·배재·세화 등 서울 8개 자사고 지정취소…평가대상 60% / 연합뉴스 (Yonhapnews)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은 학교 각각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면서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향배가 특정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고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면 자사고 등의 존폐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교 체계를 지금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