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9일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즉시 인상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은 위험한 공사장에서 죽도록 일한 건설노동자들의 목숨값"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제도다.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하루 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조는 "현재 퇴직공제부금은 10년 만에 800원 올라 4천800원(근로자 적립 기준)에 불과하다"며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퇴직공제부금이 5천원 상한으로 규정돼 있어 퇴직공제부금을 더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퇴직공제부금 상한제를 폐지해 하루 1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공사를 확대해 퇴직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생계 및 복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건설노동자 3만7천여명의 서명지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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