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인천시가 지원제안 거절" 발언에 "지자체에 책임 미루지 말라"
"승차공유 '타다' 미세먼지 규제" 주장도…노동장관 "제 업무평가는 50점"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여야는 수도관 세척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정부가 인천시의 대응만 지켜보며 관리·감독 권한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미국은 거의 매년 관을 세척하고 다른 나라도 거의 다 규칙화돼 있다"며 "우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낙후된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노후관 교체는 근본 해법이 아니다"라며 "현재 환경부의 수도 정비계획에는 청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청소주기를 계획에 포함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가 인천시의 '상수도 위기대응능력'을 5점 만점에 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0점에 가까웠다"며 "환경부가 형식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환경부가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태는 수계전환(물 공급 관로 변경)에 따른 것이다. 왜 매뉴얼이 안 지켜졌는지 확인이 잘 안 된다"며 "백서를 발간하고 지적한 부분 전반을 보강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조 장관이 사태 초기 인천 정수장에 다녀온 뒤 '인천시 담당자들이 숨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한 배경을 캐물었다.
조 장관은 "제가 이미 보고를 받고 정수장에 갔음에도 답변자가 충분히 답을 못했고 좀 다르게 하는 측면도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3번 밝혔는데 인천시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니 금방 해결될 거라 보고 해왔던 방식대로 하려 했다"며 "드러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제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말에 임이자 의원은 "어떤 형태든 물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회의에선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타다'가 사용하는 승합차는 대부분 경유차"라며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임에도 타다가 1천 대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차 등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며 "타다 경유차의 경우도 운행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중기적으로는 LPG나 친환경 차로 대체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 자신의 업무평가를 몇점으로 하느냐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문에 "한 50점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보석으로 나와 또 다른 불법행위가 조장될까 걱정이다"라며 "민노총이 정권의 암묵적인 비호를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오죽하면 '촛불 청구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 구속은 사법부 판단"이라며 "민노총도 법을 위반해 폭력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면 법에 상응하는 조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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