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등 대책 마련 중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국민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악화 일로를 걷던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은 동네 병·의원을, 암 등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형병원이 고난도의 중증질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 지정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서 암 등 난도가 높거나 희귀하고 복합적인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곳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의료기관 종류별로 수가를 가산해주는 '종별 가산제'에 따라 기본진찰료 등 행위별 수가를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보다 5~15%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는 현재 4기 상급종합병원(2021∼2023년)을 뽑고자 지정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42곳이다.
현행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하려면 환자 구성 비율에서 중증환자의 비중이 최소 21%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이런 최소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상대 평가에서 중증환자 비율이 35% 이상 되어야 만점(10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절대적, 상대적 평가 기준을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즉, 최소기준인 중증환자 비율 21%를 더 높이고, 상대 평가 기준 35% 중증환자 비율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감기나 몸살, 당뇨, 고혈압 등 경증질환인데도 묻지마식으로 대형병원부터 찾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동네 의원과 대형병원 간의 환자 의뢰와 회송 시스템을 한층 확대, 활성화하기로 하고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동네 의원이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이 호전된 환자를 협력 진료 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내면 '회송 수가'를 기존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
정부는 아울러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동네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대로 평가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과다 이용자는 상담·조언(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병상과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진료과목 7개 이상 또는 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표준업무지침으로 1단계 의원급에서는 경증질환과 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전담하도록 하고, 병원급에서는 일반적 입원·수술 진료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유명무실하다. 큰 병원 이용 문턱이 낮다 보니 질병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면 '대학병원'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
건강보험공단 '2018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중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0%에서 2018년 34.3%로 올랐다.
특히 이른바 '빅5 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의 점유율은 지난해 8.5%에 달했다. 이에 반해 동네 병·의원인 의원급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28.3%에서 27.5%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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