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행정연구원 하계 공동학술대회 좌담회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국민이 이민정책으로 행복해지면 국민이 정책에 공감할 수 있다. 행복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것을 내주고 양보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 수용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한성대학교 오정은 교수)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수립하려면 이민자 수용으로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일 오후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한 2019 하계공동학술대회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국내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다음은 좌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들.
▲ 한성대학교 오정은 교수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간단하다. 국민이 행복해져야 한다. 국민이 이민정책으로 행복해지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 한국이 외국인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민족주의를 많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중국 동포는 같은 민족인데 왜 수용을 못 하는가. 민족주의 때문에 거부감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핵심은 외국인이 들어오든, 우리가 나가든 국민이 행복해져야 한다. 행복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택의 여지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건강하면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이민자가 들어옴으로써 선택의 여지가 늘어나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이들이 들어와 국민의 선택 여지가 줄어들면 국민은 불행해진다. 내 것을 내주고 양보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강조해야 한다. 이민자 수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는지 설명하고 이에 긍정할 수 있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 IOM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원장
외국인 인력정책으로 30년 전부터 존재한, 결혼이민정책으로 15년 전부터 존재한 것이 이민정책이다. 이민자에게 소속감을 주는 정책, 이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주민에 대한 정책이 모두 이민정책이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적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하는가, 누구를 포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가도 합의해야 한다. 이민정책은 유치, 체류, 공존, 본국 귀환 후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이희용 고문
최근 이민다문화청 신설 등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언론은 출입처별로 움직이며 기사를 쓰다 보니 이민자에 대해 소홀할 수밖에 없다.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이런 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에 배우 정우성의 난민에 관한 여러 발언과 그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영향력,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정치인은 표가 생기지 않은 영역에 나서지 않는다.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여론을 환기하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다문화, 이민 인식 개선의 문제는 교육,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정책 개선은 여론 환경 개선과 맞물려 돌아가야한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병기 교수(한국이민정책학회 편집위원장)
정책 과정 참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정책 참여로 사회 갈등이 해결될까 물으면 그렇지 않다. 준비되지 않는 정책은 부정적 결과가 생긴다. 다양한 이주민 프로그램의 가지치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상호 이해가 깊어지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외국인과 한국인 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 성결대학교 라휘문 교수(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장)
대한민국이 이민정책에 포용 국가라는 용어를 쓰려면 제도화, 공론화 과정에 이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돼야 한다. 원하는 것을 줘야 포용이 된다. 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는 공식적으로 배제되는 사람과 비공식적으로 배제되는 사람이 생긴다. 공식적으로 정책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 비공식적 배제에 대한 문제는 외국인이 가진 담론 자원의 차이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 언어교육, 경제력, 학력 수준 등 하나의 국민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비공식적 배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간 특히 커뮤니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비공식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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