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야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金 등 수입 관세율 인상도
모디 정부, 올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국회 제출
(자카르타·서울=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임성호 기자 = '집권 2기'를 시작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들에 대한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도 재무부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장관은 5일 국회에 올 2019-2020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연방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연 소득 500만 루피(8천500만 원)∼1천만 루피(1억7천만 원)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0% 할증(surcharge)하고, 1천만 루피 초과 소득에는 15%의 할증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2천만 루피(약 3억 4천만원) 이상∼5천만 루피(약 8억 5천만원) 미만 고소득자에게는 25%를 할증하고, 5천만 루피 초과 초고소득자에게는 37% 할증을 매기기로 했다.
2천만 루피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매기기로 한 셈이다.
인도 정부는 또 금과 자동차 부품 등 70여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올리고, 원유에도 톤당 1루피(약 17원)의 수입세를 부과해 세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보험 중개업체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을 허용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는 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2조7천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5조 달러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시타라만 장관은 "인프라와 디지털 경제,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올 회계연도 안에 인도의 경제 규모를 3조 달러로 늘리고, 2024-2025 회계연도에는 5조 달러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향후 5년간 도로 12만5천㎞를 개량하고, 철도 인프라 구축에 116억 달러(13조원)를 투입하는 한편 항공기 자금 조달 및 임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인도는 최근 들어 경제 성장세가 주춤하고 실업률이 오른 상황이기에 모디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인프라 구축과 외국인 투자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전날 시타라만 장관은 올 회계연도의 인도 경제 성장률을 지난 회기 6.8%보다 개선된 7%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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