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통한 폐지' 두고 이견…동작구도 "지자체 정책 자율성 막을 소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현금복지 정책 논란에 불을 지핀 서울 중구가 4일 출범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결국 합류하지 않았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정오 충남 아산시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특위는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참가 지자체를 공개했는데 논의 과정에서부터 의견이 맞지 않았던 일부 지자체는 빠졌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와 동작구가 참여하지 않았다.
중구는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공로수당' 제도로 다른 지자체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재정자립도 등 재정 상황이 나은 편이고 인구가 많지 않은 중구가 관내 노인들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자 형편이 여의치 않은 여타 지자체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특위는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현금복지정책 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보편복지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자는 뜻으로 구성됐다.
반대로 효과가 없다고 본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일정 시점에서 폐기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 대목에서 서울 중구와 충돌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특위 설립 논의 과정에서 보편복지 확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중구와 더불어 불참하는 서울 동작구는 "자치단체는 고유성을 가지고 여건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진화하고 특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위는 지자체 정책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로막을 소지가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역주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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