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급식대란…4천600여개교 차질, 당국 비상대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3일 전국 1만426개 학교의 44.1%인 4천601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등 곳곳에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교육 당국과 연대회의는 2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연대회의는 현 정부 임기 내 교육공무직(비정규직)의 임금을 '9급 공무원 80%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본급 6.24% 인상과 각종 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할 것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 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안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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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성장률 목표 2.4∼2.5%로 0.2%p 하향…고용 전망은 상향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반년 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취업자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5만명 많은 20만명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반환점을 돈 올해 한국경제를 이같이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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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확정…코오롱 "소송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3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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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 본회의 일정 줄다리기…"추경처리" vs "국정조사"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으나 남은 국회 일정 조정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 개최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지속되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합의 이후 본회의 일정 조정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조건 없는 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개최를 완전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어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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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보복에 日산업계 우려…"수평무역인데 日공급망 파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되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이런 조치가 일본 기업들에 부메랑이 돼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산업계에 퍼지고 있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계는 일본 정부가 1일 발표한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부품을 공급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수평무역' 관계라며 일본 기업이 구축해온 부품공급망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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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3개 읍·면서도 '적갈색 수돗물'…"원인조사"
경기도 양평군 3개 읍·면 지역에서도 '적갈색 수돗물' 민원이 잇따라 군이 원인조사에 나섰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전날까지 양평읍, 용문면, 강상면 등 3개 읍·면에서 '수돗물 필터가 하루 이틀 사이에 갈색, 심하면 적갈색으로 변색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27개 아파트·빌라 단지의 29가구와 개인주택 1가구 등 모두 30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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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반도체 개발에 매년 1조원 집중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관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고, 언론 발표 몇달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이런 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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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범행 장면 사진으로 남겼다…촬영 이유엔 묵묵부답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자신의 범행을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3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36)를 살해할 당시 미리 구매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카레라이스와 음료수 등에 넣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은 전남편 강씨의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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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낳지 않는 주된 요인은 일자리·교육비"
국민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일자리'와 '교육비'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경력단절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노인 일자리'가 언급됐으며 건강, 돌봄 문제 해결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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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물림 사고 막는다…승강기서 목걸이 잡도록 의무화 검토
앞으로 엘리베이터 등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반드시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반려자에 대한 거듭된 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출 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ｍ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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