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의료 붕괴시키는 먹튀 케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완영 전 의원의 후속 자리 보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번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상임위별 의석수를 이미 배분했고, 이에 따르면 의원직 상실이 있다 하더라도 비율에 따라 보임에 동의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후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가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위원장을 포함해도 8 대 6으로 벌어져 한국당으로서는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안건 처리에 불리한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일부 야당들이 다시 한번 야합으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맞바꾸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선택하고 후속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진상 조사위원의 자격 개정을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만 열리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또 국회 당연직 특위인 윤리위가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은 반도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무회의가 이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였다고 하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마무리되는 대로 긴급 한일의회 교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보 기금의 고갈이나 보험료의 폭등은 물론, 의료체계 전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무능한 좌파 복지정책의 민낯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고 지금 쓰겠다는 먹튀 케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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