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방침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신생 교수단체인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대대적인 사립대학 종합감사는 위헌"이라며 교육부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한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학생 수 6천명 이상인 대형 사립대학 16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고 발표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가가 대학을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계획에 대해 해당 사립대 교수들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외치는 교수들과 연대해 교육부의 월권행위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사학 비리나 족벌 경영으로 문제가 있는 일부 사립대학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사립대 이사회나 각 교수협의회가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교육부가 잘못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책임을 사립대학에 전가하기 위해 종합감사를 여론 환기용으로 사용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1일 창립대회를 열고 교육부 폐지, 학문 자유 특별법 제정, 대학교수 관련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홍후조 고려대 교수, 최태호 중부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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