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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협의 준비…보상 난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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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협의 준비…보상 난항 우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 한달여 만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피해 보상을 둘러싼 진통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1일 적수 사태 피해 보상 항목과 기준을 책정할 '피해보상협의회'가 이번 주중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수 피해를 본 서구·영종·강화 지역 시민 대표, 소상공인, 수돗물·법률 전문가 등 21명 내외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보상 절차와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한다.
문제는 피해 사례가 상당히 다양하고 피해 정도도 계량화하기 쉽지 않아 주민 기대에 충족하는 보상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피해 보상을 둘러싼 질문들이 잇따랐다.
생수 가격과 수도관 필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어느 수준까지 보상해 줄 것인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생수를 사지 못한 채 수돗물을 계속 마신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건지, 구매 영수증을 모두 챙기지 못한 가정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닌지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아울러 카페·식당의 경우 단순 생수 구입비뿐 아니라 손님 감소에 따른 영업 손실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도 질문 대상이었다.
인천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상기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피해보상협의회가 책정하게 될 것이라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주민 생수 긴급 지원과 취약계층 긴급 지원, 공동주택 저수조 정화비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증빙이 비교적 쉬운 보상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보상은 보편적인, 일괄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들과 합리적인 기준안을 만들어 당장 지원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일반적 보상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한해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도 "생수 구매비의 경우 영수증을 못 챙겼거나 생활 형편 때문에 못 사드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피해주민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일괄적인 평균 기준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달 피해 보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하수도 요금, 저수조 청소비, 의료비, 필터 교체비, 생수 구매비, 수질 검사비 등을 실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피해 보상비 전체 규모가 어느 수준이 될지 현재로서는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최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서구청은 사태 초기 지역 학교 대체급식에 따라 생수 구매비와 필터 교체비 등에 들어간 비용만 산출한 결과 30일간 최소 8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는 현재 자체 예산 20억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특별교부금 각각 30억원 등 80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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