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원·도시관리 권한 부여로 지방분권 이뤄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 소속 5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과 개별규제 해제 등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단체장 권한을 과감하게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구·군 단체장은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개발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5개 구·군은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장은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방 소비세율 인상으로 확충되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관리계획 권한 일부가 구·군에 위임돼 있다"며 "하지만, 긴급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군 사업은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구·군에 필요한 사업은 시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참여와 함께 상향식 협치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장은 이와 함께 민선 7기 1년에 대해 "민선 7기 출범 초기부터 울산은 조선업 위기와 주력산업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산시는 지역 주력산업 교체기 정점을 맞아 제조업과 장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신성장 산업으로 재편하며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 결과 오랜 시민 염원인 외곽순환도로와 농소∼외동 간 도로개설, 산재 전문 공공병원 등 1조4천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업을 따냈다"며 "아울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수소 경제 구축,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조성, 원전해체산업 육성, 태화강 국가 정원 조성이 가시화하고 있고, 도시철도인 트램 건설, 울산∼양산 간 광역철도망 구축을 밝히면서 울산의 미래로 가는 7개 성장다리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이 원대한 울산시 로드맵과 청사진에 5개 구·군이 함께 발을 맞추겠다"며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과 광역 도심 교통체계 개선 등 밝은 울산 미래를 위해 울산시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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