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새로운 접근법 저울질"…'영변+α-제재완화' 맞교환 방안 관측
비건 "현재로선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 정부 내에서 핵 동결(nuclear freeze)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핵 협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이 있기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리들이 북미 협상의 새로운 라운드의 기반이 될 수 있길 기대하는 '진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아이디어의 개념은 핵 동결, 즉 현 상태를 유지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런 접근법이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막을 순 있지만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 20∼60개로 다양하게 추정되는 현존하는 무기의 해체는 하지 못하며, 또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제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공적·사적으로는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의 가까운 시간 내 '항복'이라는 요구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향후 협상에서 미국 측 협상단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의 대가로 포기하겠다고 제시한 '영변 핵시설'의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YT는 "이 아이디어는 김 위원장의 새 협상팀이 영변 사이트의 정의를 물리적 경계를 훨씬 넘어, 확장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만약 (합의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새로운 핵물질 생산을 막는 핵 동결에 효과적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 관여하는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북한이 이에 동의할지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어떤 합의라도 이뤄지려면 북한이 전역의 많은 (핵)시설들을 포함하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라며 "그중에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여전히 우라늄 연료를 생산 중이라고 믿는 영변 외곽의 '강선'이라는 비밀 기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핵동결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11월 대선을 향한 재선 가도와 맞물려 있다는 게 이 매체의 진단이다. 이런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승리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잠정 합의를 성사시키고 적어도 일부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에 더해 의심스러운 핵시설을 추가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핵 동결론'에 대해 "완전한 추측"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그의 팀은 "현재로선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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