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 536명·브로커 46명·고용주 39명 등 621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취업 외국인 536명과 브로커 46명과 고용주 39명 등 총 6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브로커 46명 중 1명을 구속하고 2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주 39명 가운데 3명은 불구속 송치됐고 나머지는 범칙금 등을 부과받았다.
적발된 고용주와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상 형사처벌 이외에도 행정제재를 받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불법취업 알선에 대한 행정제재를 추진한 이후 처음으로 직업소개소 2곳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불법고용 사업장 21곳은 가산세 부과 등 제재를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규모로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중 단속했다"며 "국내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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