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 방향성 제시…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지역질서 변화 지향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최근 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이 "잠시 주춤했던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상생·공영의 신(新)한반도체제'를 주제로 개최한 '2019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북미 양측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다양한 양자·다자 대화, 그리고 곧이어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이 북미협상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북미협상 교착 국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서로 우호적인 내용의 친서를 보내고 이를 공개적으로 긍정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의 합동 인터뷰에서도 "2018년 이후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8번의 편지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4번의 편지를 보냈다"며 "최근의 친서 교환을 통해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연설에서 김연철 장관은 지난해 한국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고 평가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해온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제시한 '새로운 100년의 국가비전'인 '신한반도체제'의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신한반도체제가 "한반도의 구성원들이 해묵은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서로를 인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미 양측이 다시 접점을 찾고 완전한 협상 타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남북 간 신뢰구축의 흐름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군비통제와 군축이 이뤄져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되면,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공동체'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신한반도체제의 두 번째 지향은 궁극적으로 남북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과거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던 사업"이며, "(남북간)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우리 경제의 지평을 대륙으로 확장하고 동북아 차원의 새로운 협력 질서를 창출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접경지역 산불이나 병충해, 가축 전염병 등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며 "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를 참고해 남북이 함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남북이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신한반도체제가 "한반도를 넘어 지역질서의 변화를 지향"한다며 "한반도를 구심점으로 한 동아시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를 통해 군비 경쟁, 영토 문제 등 역내 안보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 언급 이후 정부 고위당국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김 장관은 신한반도체제의 핵심 가치는 '사람'이라며 "각계각층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공론을 폭넓게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와도 우리의 구상을 공유하고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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