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1억7천만원 포상금…역대 최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천만원에 달한다. 1인 최고포상금은 1억7천만원으로 역대 최고다.
신고인은 종사자를 다른 사업장에 배치해놓고도 해당 인력이 기준 근무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급한 총 포상금은 43억원이다.
공단은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이나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경찰과 합동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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