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의 특위 활동 종료…"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 계약체결"
(단양=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아로니아 육성사업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시백 의원)가 결과 보고와 함께 활동을 종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위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아로니아 가공센터,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초부터 4개월간 단양군의 아로니아 육성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약 400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아로니아 육성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총예산은 얼마인지, 사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2016년 가공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이 성사된 과정과 2018년 재계약 심사·절차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 아로니아 육성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미흡 ▲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 계약체결 ▲ 아로니아 포장재 지원사업 관리·감독 소홀 ▲ 아로니아 가공센터 수탁자 선정 부적절 ▲ 아로니아 축제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등 5개 항목을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집행부가 의회 동의 없이 아로니아 가공센터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단양군은 작년 6월 가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한 뒤 올해 애초 예산에 3억7천만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8대 의회 개원 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민간위탁 재계약의 배경을 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단양군은 밝혀진 문제점을 세세히 검토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양은 충북의 아로니아 주생산지로, 한때 생산량이 전국의 10%에 달했다.
전국적인 과잉 생산과 분말 아로니아 수입 증가로 가격이 폭락해 수확을 포기하거나 국비 지원을 받고 농사를 접은 농가가 속출했다.
가격폭락 피해에 이어 아로니아 가공센터 보조금 삭감 조치로 '아로니아 사태'가 촉발됐다.
농민들은 단양 아로니아 특화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와 부실 운영, 탈세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대표,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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