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안보실 협의 과정 조사 중…은폐·축소·조작 없었다"
"文대통령, 18일 '어떤 상황에도 경계 뚫려선 안돼' 국방장관 질타"
"北선원 정상적 귀순처리 절차에 구멍…선원 2명 '北 돌아가겠다' 의사 확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1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군 당국의 설명이 번복되며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 군 당국의 17일 첫 브리핑 당시 청와대도 발표문을 사전에 대략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권 등 일각에서 '청와대가 이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7일 "해상 ·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이틀 뒤인 19일 "(경계 태세에서) 과오나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17일 첫 브리핑 당시 군 당국이 국가안보실과 상의했고, 안보실이 브리핑 방향을 군에 얘기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안보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다. 국방부가 어떻게 브리핑할지 안보실도 대략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브리핑을) 이렇게 하라 말라 등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전체 상황에 대해서만 안보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군 당국의 최초 발표가 잘못됐다면, 이에 대해 안보실 누군가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그렇다"며 "(어떻게 군 당국과 안보실 사이에서 얘기가 이뤄졌는지) 전반적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은폐·축소·조작 이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 당국이 삼척항에 정박한 목선에 대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브리핑을 해 문제가 되는 것에도 "이를 통해 뭘 은폐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부두 끝 연결 부분에 배가 위치해 있어 이걸 삼척항이라고 할지, 인근이라고 할지는 각각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청와대에서 잘못된 정보가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 20일 반부패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첫 관련 발언을 할 때까지 계속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서도 설명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20일이지만, 그 이전에 문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질책을 했다"며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접하고, '어떤 상황에도 경계가 뚫려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목선에 탑승한 선원 2명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북송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조사가 끝나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나는 등 여러 구멍이 뚫렸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귀순 처리 절차에 구멍이 생겼다"면서도 "통일부에서 절차에 따라 그분들(북송한 어민들)의 의사를 확인했고, 두 분 다 돌아가겠다고 해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두 분은 이후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 상황"이라며 "(절차상) 틀리거나 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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