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양 시의원 "신청 절차 번거롭고 홍보 등 준비 부족"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정책인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자가 2주간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자는 지난 14일까지 강북·마포·송파구 1명씩 총 3명으로 파악됐다. 모두 입원 환자였다.
김소양 의원은 홍보 등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7개 자치구 보건소와 주민센터를 조사한 결과 방문 상담은 물론 전화 상담조차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유급병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총 9종에 이르는 등 번거로운 절차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하루 8만1천180원을 최대 11일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예산으로 추경 21억원을 포함해 총 62억원이 배정됐다. 유급병가 추경안은 지난 19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행해 본 예산도 다 못 쓸 상황에 추경까지 편성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입원과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고, 아직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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