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실현…자녀 둘 낳으면 무료 임대주택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갈 길 멀어…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처도 미흡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민선 7기 충남 '양승조호'(號)의 지난 1년은 저출산 문제 극복에 사활을 건 한 해였다.
출범 후 양승조 도지사의 첫 결재는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설치'였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는 근무성적평정(근평) 시 출산가산점을 주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도 고쳤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모든 도민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충남 아기 수당'도 8개월째 순항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도 시행했다.
연간 123만원에 이르는 수업료·학교 운영 지원비·교과서 구매비를 지원하고, 1명당 1일 5천880원의 예산을 세워 친환경 무상급식도 제공하고 있다.
도지사 관사에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24시간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양 지사가 취임 직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에 있는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9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 끝에 어린이집으로 변신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놨다.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도 안 되는 임대료를 받으며, 그조차 아이를 낳으면 반으로 줄고 두 명을 출산하면 무료로 지원한다.
도는 앞으로 5년 동안 충남행복주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2022년까지 아산 등에 우선 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고령화 대응 정책의 하나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 제도를 시행한다.
복지정책에서는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보령 1·2호기를 시작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수명 기준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몰려있는 데다 사용 연한(30년)이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도 2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당진화력 1∼4호기 등 가동 20년이 지난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전체가 일제히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도는 정부에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건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지난 4월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미세먼지 유발 물질 저감장치가 고장 나 5년째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샀다.
저감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2013년 1만1천230t이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17년 2만1천849t으로 급증했지만, 충남도는 현대제철로부터 개선 계획서를 받는 데 그쳤다.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미뤄오다 뒤늦게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진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때는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는 등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도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승재 충남도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312회 정례회에서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로 스틸렌모노머와 에틸벤젠, 중합방지제 등이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 97.5t이 유출돼 2천330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이런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유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상황 전파와 대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충남에는 화력발전소와 철강업체, 석유화학 공장 등이 몰려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도는 2004년 혁신도시 지정 당시 관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심) 건설을 이유로 대전·충남만 유일하게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지사가 중앙정부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행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승조 지사는 "민선7기 1년 차가 공약의 실천계획을 세우는 시기였다면, 2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약을 이행할 시기"라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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