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인구 부양부담 2060년 세계최고"…유엔 "2025년부터 총인구 감소"
한국의 인구 부양 부담이 2060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는 유엔의 최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2년 전에 전망한 것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이 17일(현지시간) 공개한 '2019년 세계 인구 전망' 자료를 보면 한국의 총부양비는 출산율, 수명, 국제이동 등 인구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중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중위 추계)할 경우 2060년에 103.4명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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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 일정합의 불발…문의장 "합의안되면 24일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간 일정합의에 진전이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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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차명이면 전재산 환원" vs 검찰 "창성장은 차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창성장'을 실제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손 의원은 "(부동산이) 차명으로 드러나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데다 검찰이 내린 결론 역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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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집회폭력'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구속영장
작년 5월과 올해 3∼4월 열린 국회 앞 집회 당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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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항 정박 北어선 112신고로 확인"…구멍 뚫린 해상 경계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은 삼척항 내에 진입해 정박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과 대화까지 나눴고 해당 주민이 112에 신고하고서야 식별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께 발견된 북한 어선은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라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내 주민들의 신고로 최초 확인됐다. 당시 삼척항 내는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복귀해 북적이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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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아이 수사 대상 아니었다"…부실수사 의혹 반박
검찰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과 관련해 '3년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 "김 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수원지검 이수권 2차장 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경찰로부터 김 씨와 마약구매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A 씨 사건에 대해서만 넘겨받았지 김 씨는 송치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에 비아이 마약구매 의혹과 YG 양현석 전 대표의 외압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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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 최종 권고안 채택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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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수돗물' 사태 100% 인재"…이달 하순 정상화 기대
매뉴얼을 무시한 무리한 공정과 인천시의 안일한 초동 대처가 '붉은 수돗물'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대한 정부 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 적수 발생 사고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수계 전환 방식으로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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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등 오늘 저녁 천둥·번개 동반 강한 비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18일 저녁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 현재 북한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구름대가 시속 50㎞ 속도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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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文대통령 사위 취업 과정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
청와대는 1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취업 과정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그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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