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토론회…'한국적 현실' 놓고 노사 의견 극명히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보편적인 최소한의 기준으로, 당위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재계, 자유한국당, 보수언론은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게 아니냐', '강성 노조 키우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색깔론으로 접근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권 보장 측면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노조의 조직력과 영향력 확대, 세를 넓히는 것이라는 점은 부정을 못 할 것입니다"(김영완 경총 본부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18일 오후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개최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또 한 번 충돌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임에도 경영계가 아직도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정부가 협약 비준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론자들이 '한국적 현실'을 거론하는 데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독일보다 3개월 더 일하고 일본보다 1개월 더 일한다.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나라도 대한민국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대한민국"이라며 "이게 한국적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처참한 노동 현실을 국제 수준의 70∼80%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한국적 현실에 맞는 ILO 핵심협약의 수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ILO 핵심협약은 '선(先) 비준'이 맞는다"며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부칙에 따르면 협약 비준 이후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ILO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법을 만들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유정엽 실장은 "지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나가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노사정과 정치권은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식의 면피성 활동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그랬듯, 경제 상황을 이유로 노동법 개정 문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시각으로 본 국내 노사관계의 현실을 거론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완 본부장은 "국내 노사관계의 경쟁력이 낮아 거의 꼴찌 수준이다. 파업도 쉽게 한다. 특정 회사는 30년 동안 해마다 파업했다고 한다"며 "노조에 힘의 우위가 있다고 하면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현실을 보면 (사측이) 함부로 못 해 물량을 다른 나라로 옮기려 할 때도 노사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런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ILO 핵심협약이 국제 기준이므로 비준해야 한다는 말에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ILO 협약에 따라) 우리 제도를 고치려면 국내법상 국제 관행과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삭제 등 우리(경영계)가 주장하는 3가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많겠지만, 국제 기준과 관행이란 측면에서 명백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차기 EU 집행위원회가 구성되면 EU 측이 바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근거 없고 무책임한 낙관론을 펼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EU의 요청으로 전문가 패널이 소집돼 한국이 FTA 위반 판정을 받을 경우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로 불똥이 튈 수 있다며 "(한-미, 한-캐나다 FTA는) 위반이 인정될 경우 무역 제재와 벌과금 부과까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영완 본부장은 "한-EU FTA 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규정한) '노력 사항'"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주권적인 우리 결정을 충분히 반영해 잘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론회는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을 앞두고 여론 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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