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 통과 희망…윤석열, 합리적 검찰개혁 적임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이 느린 부분에 대해 사회안전망 정책을 써야 갈등 요소를 해소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중기부 추경안 중에도 사회안전망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국민 세금을 헤프게 쓰는 것 아니냐고 공격한다"며 "선진국에서 이런 정책(사회안전망 확충)을 쓰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도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금이 바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미 그런 경고를 했다"며 "한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금까지 제대로 써 본 적이 없다"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17년 정권 출범 초, 추경을 통해 모태펀드에 8천억원 규모의 재정 투자가 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추경이 2년 만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 지난 6개월 사이에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이 5개 늘어서 8개가 됐다. 이 중 2017년 추경에서 투자한 모태펀드 혜택을 받은 기업이 7개"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며 "이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박 장관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원칙적 보수주의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를 이뤄달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윤 후보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해결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며 "윤 후보자가 이 시대에 맞는 합리적 검찰개혁을 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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