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정의, 기자회견 뒤 요구서 제출…여야4당 98명 참여
76일만에 국회 재가동…한국당 등원 거부에 파행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동환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개회한다.
그러나 여야 4당의 소집요구에 따른 국회 개문발차에 한국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국에는 다시 암운이 드리울 가능성이 커졌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요구에는 이들 야 3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 등 모두 98명이 참여했다. 이는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넘긴 숫자다.
당별로는 민주당 49명, 바른미래당 25명, 민주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독자적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대신 바른미래당의 소집요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6월 국회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농성 중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소집요구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문을 열어 놓더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앞서 의총을 열어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소집요구서 제출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의 필요성과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나라가 어렵고, 민생, 경제 모든 것이 어렵다"며 "국회가 두 달 동안 공전해 바른미래당이 (국회 소집요구 제출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국회를 먼저 열고 추경안이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경제청문회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그동안 국민에게 누를 끼친 부분을 만회해 국회 참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소집요구서 제출 이후 국회 개회까지 3일이 걸리는 만큼 국회법상 짝수달에 열도록 규정된 6월 임시국회는 20일 개회한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76일 만에 다시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국회 소집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의사일정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아,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잡기 위해서도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한국당 몫이어서 한국당의 동참 없이는 추경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경제청문회 개회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6월 국회 등원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의총의 결론"이라며 "추경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경제청문회 요구 역시 관철해야 한다는 게 의총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의 결렬 책임을 여권에 돌리며 공세를 강화했다.
황교안 대표는 의총에서 "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가 무엇이 그리 어렵나"라며 "금방 끝날 수 있는 길을 오랜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이 정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여권을 거듭 겨냥했다.
황 대표는 또 "제1야당의 대표로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까지 갔다 오셨으니 어렵지 않은 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회동을 다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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