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혈세 낭비 우려" 감사 요구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며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특정감사를 받는다.
광주시는 17일 광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미정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준공영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준공영제는 운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제도"라며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시는 특정감사와는 별도로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노사 등으로 '준공영제 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 준공영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운송원가 사용의 적정성 점검, 서비스 및 경영 평가 등을 할 계획이다.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을 기록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광주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4천818억원에 이른다. 올해분을 포함하면 5천억원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해마다 급증하는데 승객 수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미정 의원은 "준공영제 관련 규정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 환수 주체, 감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시의 관리·감독 지위를 약화하고 있다"며 "운송원가 절감과 수익증대, 시민 서비스 제고 등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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