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추가합의 문건 공개…논란 핵심 '안전한 제3국'은 부인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중미 이민자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을 두고 미국과 진실 공방을 벌이던 멕시코가 결국 '추가합의'(supplementary agreement)에 대해 인정했다고 AF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었던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조항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통신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의회에서 미국과의 추가합의 문건을 공개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7일 중미 이민자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지만, 멕시코의 부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된 합의 내용 외에 추가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공개된 문건에는 양국 합의 45일 후 미국이 멕시코의 남미 이민자 억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멕시코 정부는 그로부터 45일 이내에 합의가 실행되도록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에서 망명을 신청하도록 하는 '안전한 제3국' 조항과 비슷한 표현이 포함됐다고 AFP는 전했다.
그러나 에브라르드 장관은 여전히 '안전한 제3국' 조항에 대해 부인하면서 이 문건은 양국 대통령이나 외교 수장이 아닌 멕시코 외교부 부(副)법률고문과 미국 국무부의 카운터파트가 서명해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가려고 멕시코로 들어온 제3국 국민의 귀환 및 난민 지위 요구 처리와 관련한 양자 회담을 즉각적으로 열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브라르도 장관의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의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의원들은 추가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야당인 PRI 소속의 둘세 마리아 사우리 상원의원은 "외교부 장관, 솔직하게 말해서 (문건은) 구속력이 있다"고 비꼬았고, 다른 야당 PAN의 다미안 세페다 상원의원도 외교부가 트럼프 행정부 밑에 깔렸다(get run over)고 비판했다.
여당 모레나 소속의 포르피리오 무노스 레도 의회 대변인도 "(양국 정부가) 멕시코를 우리(cage)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FP는 미국-멕시코 합의가 멕시코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발효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군다나 국가 이민기관의 수장인 토나티우 기옌이 14일 갑자기 사임한 것도 정부 쪽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AFP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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