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재무장관 입장 지지 의견…민주당 반발 부를듯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공개 문제를 놓고 미국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재무부가 의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률 검토 의견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재무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연방법은 소득세 신고서의 비밀성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무부가 대통령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하원 세입위원장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을 이끄는 스티븐 엥글 차관보가 작성한 이 의견서는 재무부의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OLC는 행정부 내 각종 정책적 유권해석을 내리는 곳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엥글 차관보는 의견서에서 "모든 사실관계와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세입위원회의 요청은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법무부의 이러한 법률 검토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민주당 측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므누신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4월 국세청(IRS)에 서한을 보내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료 확보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을 관할하는 므누신 장관은 지난달 6일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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