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책 '경제활력·산업혁신·포용성' 중점…경제전망 수정도 시사
연구기관장 간담회 주재…"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조합 필요성에 의견일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선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내 경기와 관련해 투자나 수출이 부진하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초부터 정부가 대내외 여건 때문에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초점을 맞춰왔음에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였는데 입법화가 안 돼 (정책 효과가) 가시화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경정예산안도 아직 심의되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작년 말에 금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생각했던 여러 경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글로벌 성장세뿐 아니라 세계 교역 증가율도 크게 떨어지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더 크게 악화했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점점 높아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하반기에 정부가 집중 추진할 정책 처방을 보강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 지표에 대해 더 짚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하는 내용까지 같이 담겠다"고 말해 경제전망에 수정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최고 방점을 둘 것이며,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과 민간이 시도하고 있는 여러 산업혁신 노력이 가속화되게 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좀 더 강화하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것까지 세 가지가 중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들로부터 경제 상황 진단, 필요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선 지금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대해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면서 특히 확장 재정, 확장적 기조의 통화정책이 폴리시믹스(복수의 정책 수단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같았다"고 전했다.
또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여러 대책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게 내수활성화로 아직 우리 경제의 소비 진작력에 대해 기대할 수 있고, 내수 진작을 위한 여러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자동차, 가전 등의 소비 제고를 위한 지원과 관광 활성화 등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둬 달라거나,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가 빨리 처리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신산업 육성이 시급한데 가장 관건인 규제 혁파를 정부가 속도감 있게 해줄 것과 최근 안전·환경·노동 관련 규제가 늘어나 기업의 부담이 있는 점을 정부가 유념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성장 친화적 사업,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출에 중점을 둬 달라는 의견, 저소득층·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 차원의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두 부류의 의견이 동시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투자 부진 관련 '특단의 대책' 언급에 대해 "민간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만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투자들이 행정절차나 규제로 진척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의 '3단계 기업 투자프로젝트' 중 진전이 있는 부분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할 부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잘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해선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가능성처럼 하방 요인도 있고 반도체 초과 수요로 인한 업황 개선 가능성, 조선업 통관이 하반기에 집중된 점 등 일부 상방 요인도 있다"며 "상·하방 요인이 있으므로 정부가 각별히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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