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경제활력·산업혁신·포용성 강화'에 중점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선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내 경기와 관련해 투자나 수출이 부진하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 여러가지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초부터 정부가 대내외 여건 때문에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초점을 맞춰왔음에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였는데 입법화가 안 돼 (정책 효과가) 가시화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경정예산안도 아직 심의가 되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작년 말에 금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생각했던 여러 경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글로벌 성장세뿐 아니라 세계 교역 증가율도 크게 떨어지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더 크게 악화했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점점 높아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하반기에 정부가 집중 추진할 정책 처방을 보강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 지표에 대해 더 짚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하는 내용까지 같이 담겠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최고 방점을 둘 것이며,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과 민간이 시도하고 있는 여러 산업혁신 노력이 가속화되게 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좀 더 강화하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것까지 세 가지가 중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들로부터 경제 상황 진단, 필요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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