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R&D·국방분야 증액 요청…SOC·농림·산업은 줄어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 각 부처가 모두 5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복지·고용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연구개발(R&D)과 국방 요구액도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산업 부문 요구액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은 345조7천억원으로 올해(328조9천억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천억원)보다 8.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천억원을 요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천억원이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증액 이유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4천억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천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생활 밀착형 SOC를 확충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4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증가 폭은 0.2% 수준이었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총지출 요구 증가 폭은 7.3%다.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요구 예산은 5.3%, 환경은 13.1%, 농림·수산·식품은 2.3% 증액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표] 2020년 분야별 예산요구 현황
(단위: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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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9년 │2020년(요구)│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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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469.6 │498.7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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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161.0 │181.7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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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70.6 │ 72.3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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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 7.2 │ 7.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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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7.4 │ 7.8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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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20.5 │ 22.4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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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 18.4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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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 19.8 │ 18.1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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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 20.0 │ 19.2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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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46.7 │ 50.4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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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5.1 │ 5.4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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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및 안전 │ 20.1 │ 20.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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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방행정│ 76.6 │ 78.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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