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분석 제도 올해부터 개편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매년 12월 나오던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가 올해부터는 9월에 발표된다. 또 지자체 재정 현황을 평가할 때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유형끼리 비교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분석결과 발표 시기를 앞당기고 지자체 평가 시 유형분류 기준의 현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자체 재정분석제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분석결과 발표 시기를 연말에서 3개월 앞당겨 올해부터 매년 9월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s.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직전 회계연도 재정현황을 매년 12월 발표했는데 지자체별 분석지표 입력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지실사를 간소화해 분석 기간을 단축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예산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시민단체에서 이를 심의·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분석결과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한 지자체 재정 현황을 평가할 때 각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여건을 고려해 사정이 비슷한 곳끼리 묶어서 비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군·구별로 상대평가하도록 돼 있어 강원도 태백시가 경기도 성남시나 경북 구미시와 비교 대상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여건에 따라 12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평가를 하도록 했다.
12개 유형은 인규규모·인구증감률·노령인구비율 등 인구 관련 기준과 재정력지수·세출결산규모·사회복지비비율 등 재정 관련 기준을 고려해 정했다.
행안부는 또한 복지비 부담 증가 등 지방 재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재정컨설팅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행안부는 매년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곳은 재정진단 등을 제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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