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차 시뮬레이션 결과 현대차 142%, 한화 157%, DB 167%
롯데, 계열사 팔면 규제 배제…"실제 적용되면 대부분 비율 올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성서호 기자 = 통합감독제도가 도입되면 미래에셋과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위험수위' 가까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한화, DB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반기에 계획대로 계열사 매각이 완료되면 롯데는 이 규제에서 벗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개 금융그룹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에 이은 2차 시뮬레이션으로, 지난해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에서 중복자본을 빼고 계열사 간 전이위험을 고려해 자본비율을 계산했다.
관심을 끄는 수치는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모두 고려한 자본비율이다. 현재 계류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이 비율이 100%를 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미래에셋이 125.3%로 가장 낮다. 기본자본비율은 282.3%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한 '다단계 출자' 때문에 중복자본이 많이 깎여나가는 결과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 이뤄지는 전이위험 평가에선 실제 필요자본이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총위험자산' 기준과 '업권별 최소요구자본 합' 기준 가운데 총위험자산 기준으로 1∼5등급 중 3등급을 가정했는데, 기준을 달리하면 실제 필요자본은 약 10분의 1이 된다.
금융위 이동엽 감독제도팀장은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로, 적용 과정에선 이보다 수치가 오르고, 그룹 간 순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국회의 법안 처리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집중위험'이 고려되느냐, 고려되지 않느냐에 따라 자본비율이 확 바뀐다.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 삼성은 기본자본비율 329.7%가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고려하면 220.5%로 낮아진다.
그러나 집중위험, 즉 삼성전자[005930] 주식만 28조원가량 보유한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위기 시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으면 135%까지 내려갈 수 있다.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등 현대차 금융계열사들의 자본비율 역시 141.5%로 낮은 편이다. 기본자본비율(184.9%) 자체가 다른 금융그룹보다 낮다.
한화생명[088350]과 한화손해보험[000370] 등 한화금융그룹은 213.4%에서 156.9%로, DB손해보험[005830]을 중심으로 한 DB금융그룹도 215.8%에서 167.2%로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롯데 역시 232.7%에서 168.2%로 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변수는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000400] 매각이다. 이들 계열사는 매각되면 계열분리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고상범 지배구조팀장은 "롯데는 매각이 하반기 중 완료될 것 같은데, 계열분리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합감독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
다만 현 단계에선 아직 롯데그룹에 묶여 있는 만큼, 일단 이번에 연장되는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다.
7개 그룹 중 가장 높은 곳은 교보다. 사실상 교보생명이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318.4%인 기본자본비율이 규제를 적용해도 210.4%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자본 차감 규제와 전이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고, 이들 그룹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평가 결과가 반영되면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중복자본의 경우 현재는 계열사 간 직접출자만 차감했지만, 우회·교차출자도 차감할 방침이다.
전이위험은 총자산 기준과 최소요구자본 기준을 놓고 금감원의 모의평가와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필요자본 산정 방식을 정한다.
실태평가는 금감원이 하반기에 2∼3개 그룹을 대상으로 착수한다. 실태평가 등급이 낮은 그룹(4등급 이하)은 당국에 경영개선 계획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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