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책성과 보고서…"가계소득 증가가 민간소비 호조로 이어져"
"자영업자 등에는 과감한 지원대책 강구…최저임금도 경제여건 고려해 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과 관련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했다.
다만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계소득이 전체 국민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이후의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소득 증가는 민간소비 호조로 이어졌다"며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런 높은 수준의 민간소비 증가율이 유지돼 경제성장에 안정적 동력을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특위는 또 "2016년∼2017년에는 감소했던 노동소득 부내율도 상승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위는 다만 "자영업자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수혜 계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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