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인위적으로 올려"…일각선 중국 내 美기업 '불이익' 해석
합작기업 창안 포드 "처벌 결정 존중하며 이행하겠다"
(베이징·상하이=연합뉴스) 심재훈 차대운 특파원 = 미·중 무역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 가운데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중국 내 합작 법인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공식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과 연계시키지는 않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의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5일 창안 포드의 반독점 행위가 적발돼 1억6천280만 위안(약 277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가시장관리총국은 창안 포드가 2013년부터 충칭(重慶) 지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판매상들에게 최저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판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자국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창안 포드에는 작년 충칭 지역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이 매겨졌다.
이에 대해 창안 포드는 전혀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중국 내 합작기업이라 중국 측 파트너의 난감한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창안 포드 측은 "중국 유관 부처에서 이번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내린 처벌 결정을 충분히 존중하며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딜러들과 함께 지역 마케팅 관리를 규범화하도록 했다"면서 "중국 법률에 따라 경영 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분야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이 첨단 기술, 외교·안보, 군사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은 희토류, 농산물, 유학, 여행 등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내며 미국에 맞서고 있다.
다만 대미 보복 관세를 제외하고 희토류 수출 제한 시사 등 나머지 카드는 아직은 사실상 대미 위협용으로, 실질적인 조치가 수반된 것은 아니었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포드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이후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향한 사실상의 첫 구체적인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제 사회에서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 탓에 미국과 '관세 전쟁'에서 불리한 중국이 인허가권, 행정 감독권 등을 이용해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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