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퍼주기 남발…실패한 정책을 세금으로 덮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정책이 남발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그 실패를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과 자영업이 결국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정책 때문에 고용의 문을 닫고 있는데 구조적 원인은 고치지 않고 일시적 현금 지원에 의한 생활비 보조만 한다면 또 다른 소모적 현금 살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건설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에너지 기본 계획안을 보면 명백한 탈원전, 무원전의 공식 명문화"라며 "이는 사실상 에너지 포기선언으로서 국민과 산업의 전기를 끊는 것은 곧 우리 삶과 경제의 근간을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은 거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명분 쌓기와 여론전에만 급급하다"며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국회는 민생국회가 아니라 총선용 국회이고,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를 위한 국회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난 데 대해서는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 의원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공포정치의 실체"라며 "야당 탄압에 국가 형사권을 사적으로 동원한 매우 중대한 권력 남용으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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