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인터뷰서 '특검 비판·트럼프 옹호' 취지 발언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 수사와 관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검이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헌법상 제약에 따라 특검이 이를 고려할 수 없었더라도 대통령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선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며 결국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 트럼프 측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성명을 발표, 현직 대통령 기소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만약 우리가 확신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확실한 '무죄 선언'은 하지 않아 여지를 남겼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형사사법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해 탄핵 권한을 가진 의회로 공을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 장관은 이날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법무부 의견은 재임 중인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그(특검)는 대통령의 행위가 범죄 행위였는지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 장관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며 "나는 그 이유에 대해 논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바 장관은 "특검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때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과 나는,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그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NN은 "바 장관이 뮬러 특검에 대해 반박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나와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특검이 전개한 증거만으로는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해 '왜곡'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바 장관은 또 뮬러가 전날 성명에서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서 "법무부는 범죄 수사 권한을 의회의 부속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의회로 후속 논의를 넘긴 특검에 대한 비판적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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